EU “글로벌 최저법인세 ‘15% 도입’ 헝가리 반대로 불발”

美 의회서도 최저법인세 관련 ‘재정 입법 공전’

글로벌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최저 수준인 15%로 정하는 세계 조세 제도 개혁안이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내년 비준을 목표로 한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은 룩셈부르크에서 회의를 열고 글로벌 최저법인세의 법제화에 대해 논의했지만 헝가리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37개국의 동의를 얻어 글로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세율을 15%로 정하는 최저법인세 합의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EU는 내년 비준을 목표로 이번 논의를 진행했으나 헝가리는 강한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미할리 바르가 헝가리 재무장관은 공개 회의에서 “우리는 해법을 찾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졸탄 코바치 헝가리 정부 대변인도 트위터에서 “이번 세제는 전쟁 중인 기업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유럽의 경쟁력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헝가리와 함께 최저법인세 도입에 반대하던 폴란드는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EU는 반대를 고수하고 있는 헝가리 측의 의사를 돌리기 위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판단이다. 이번 EU 측 합의 불발로 내후년에야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10월 합의안 발표 이후 미국에서도 글로벌 최저법인세와 연계된 재정 입법 관련 논의가 수개월째 의회에서 공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EU 재무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내년부터 크로아티아의 유로화 사용을 허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안건은 이달 23~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 초 확정될 방침이다.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