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 ‘文 캠코더’ 물갈이되나

기관장 상당수 임기 2년 남아
오늘 결과 따라 해임건의 가능



문재인 정부 때 ‘캠코더’(문재인 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의혹에 휘말렸던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들의 임기가 대부분 윤석열 정부 임기 중반인 2024년쯤 만료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문 정부 임명 기관장들에게 ‘깃발’ 역할을 하는 이들은 현재 대부분 거취표명을 하지 않은 채 임기를 지속할 기류를 보이고 있어 신구 권력 갈등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전 정부에서 임명된 캠코더 의혹 공공기관장 상당수가 새 정부 임기 중반인 2024년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소속으로 17·18·19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의 임기는 2024년 3월 만료된다. 김 사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1년 선배다. 이삼걸 강원랜드 사장의 임기도 2024년 4월까지 남아있다. 이 사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두 차례 선거에 출마했다. 일부 주민들은 이 사장 선임 이후 퇴진 운동까지 벌였다.

2024년 4월까지 이어지는 김영문 한국동서발전 사장의 임기도 논란거리다. 문재인 정부 관세청장을 지내다 지난해 4월 한국동서발전으로 자리를 옮긴 그는 그동안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에 주력해왔다. 김 사장은 문 전 대통령의 경남고 후배이자, 참여정부 때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하며 문 전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인연이 있다.

과거 정부에선 정권 교체 후 기관장들이 자진 사퇴하는 문화가 뚜렷했다. 그러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계기로 자진 사퇴가 금기어가 되고 기관장들의 ‘버티기’ 기류도 강해지고 있다. 현 정부 들어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일부만 자진 사퇴했다. 현재 공공기관 370곳 중 256곳은 문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는 상태다.

여권이 20일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주목하는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여권 관계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제외하곤 자진 사퇴를 압박할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장에 대해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다. 기관 평가에서 준수한 성적을 받더라도 기관장 리더십 부분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 사퇴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손병석 전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지난해 기관평가에서 중간 등급인 C등급을 받고도 경영관리에서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자 스스로 물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해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