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新색깔론’에 “국민 보호가 국가의 첫 의무…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야당 정치공세 일축
“지금 국민 숨 넘어가는 상황…민생물가 초당적 대응 기대”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국민 보호가 국가의 첫 의무인데 국민이 의문 갖고 있으면 정부가 소극적 입장 보이는 것은 문제 있지 않은가”라며 “그 부분을 잘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신색깔론을 제기하고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라고 하는 우리 헌법 정신을 정부가 솔선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지 않는가는 입장을 전 정부의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 때부터 늘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응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가적인 민생대책에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은 국회가 원 구성이 안 돼서…. 국회가 정상 가동이 됐으면 법 개정 사안들도 법안을 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세계적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는 물음에는 “통화량이 많이 풀린데다가 지금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 마당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는 없다”면서도 “정부의 정책 타깃인 중산층과 서민들의 민생물가를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여부와 관련해서는 “원 구성이 되는 것을 기다리려고 하는데, 참모들하고 의논을 해 보겠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