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행안부 자문위, 법치주의 훼손” 강력 반발

김창룡 청장 주재 지휘부 회의…“법적 대응”·“장관 탄핵” 등도 거론

경찰이 21일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위원회가 발표한 경찰 통제 권고안과 관련, 법치주의 훼손이 우려된다며 범사회적 협의체를 통한 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찰은 이날 오후 김창룡 경찰청장 주재로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연 뒤 입장문을 내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관리·운영을 강화해야 한다는 자문위의 기본 전제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경찰을 둘러싼 그간의 역사적 교훈과 현행 경찰법 정신에 비춰 적지 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권고안은 민주성·중립성·책임성이라는 경찰제도의 기본정신 또한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면서 “나아가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그러면서 사회 각계 전문가를 비롯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 정책 실행자인 현장 경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범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폭넓은 논의를 이어갈 것을 요구했다.

김 청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오후 2시 30분에 시작해 2시간 30분 이상 진행됐다. 회의에선 행안부의 경찰 통제 움직임에 대한 강한 반발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 대응 필요성뿐 아니라 이 장관 탄핵을 언급하는 참석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다음 달 23일까지 임기가 남은 김 청장의 거취에 대한 언급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간부는 김 청장에게 “용단을 내릴 시기가 있을 것”, “마지막까지 할 일을 하셔야 한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경찰청 등 지방청 직장협의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반발 성명을 내는 등 경찰 내부의 동요가 심화함에 따라 이르면 22일 이 장관과 김 청장이 만나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