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효과 나타날때까지 原電업계 못버텨… 일감·금융 긴급지원

尹, 취임후 첫 원전현장 방문

신한울 3·4호기 건설 시간걸려
그동안 업체들의 생존 자신못해
尹대통령, 협력업체들과 간담회
재무여건·계약현황 등 보고받아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에 위치한 원자력 산업 현장을 찾은 것은 지난 5년간 원전 생태계가 고사 위기에 놓여 긴급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은 국정과제인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전 산업 생태계 강화’ 주요 정책 효과가 무르익을 때까지 원전 업체들이 버티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원전 협력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협력업체에 조기 일감 및 금융지원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고사 직전의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켜 원전 최강국 건설에 시동을 걸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국내 원전 협력업체들의 재무여건 및 계약 현황에 대해서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돌입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그동안 원전 업체들의 생존을 자신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협력업체들과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것도 업체들의 절박한 상황에 대한 보고가 영향을 미쳤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방문과 정부 정책은 원전 건설 재개, 원전 수출 재개 시점까지 협력업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영양제를 투여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고, 원전 수출도 조속히 재개할 방침이다. 원전 완공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예비품 발주도 선제적으로 해나가기로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성명에 원전 동맹 강화를 명시한 것도 이러한 원전 수출 재개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에서 원전 동맹과 관련한 문구 삽입을 꺼려 했지만 우리 정부 측에서 강력히 요청했다”고 전했다.

운영 허가가 만료된 원전의 계속운전을 허용해 원전 비중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계속운전 신청 기한을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전문성·독립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인허가 단계별 안전성을 확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아래서 원안위가 정권 눈치를 보며 정치적·이념적으로 치우친 의사결정을 해 원전 이용률을 떨어뜨렸다고 보고 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