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週52시간제, 현실적 개혁 … 月단위로 총량 관리”

■ 고용장관 ‘노동시장 혁신’ 추진

근로시간저축계좌로 휴식권 강화
임금체계, 연공 → 성과중심 개편
4개월간 실태조사·의견수렴키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해묵은 숙제이자 현재 진행형 과제”라며 노동시장 개혁을 천명했다. 정부는 7월 중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구성해 4개월간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및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노동시장 개혁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을 열고 “제도적으로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개편 방법으로 주 단위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하는 ‘총량 관리단위’, 실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휴식권 강화 등을 위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와 ‘적정 정산 기간 확대’를 제시했다.

이 장관은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도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히며 “사회가 인구구조·근무환경·세대특성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자 개개인 역시 ‘평생직장’ 개념이 약해지면서 현재 일한 만큼의 보상을 현 시점에서 정당하게 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발족시켜 본격적인 정책 연구에 들어갈 예정이며 객관화된 모델을 통해 노사 간 협의점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현행 노동규범과 관행은 더 이상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옷과 같다”며 “노동시장의 비효율·양극화·불공정 해소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민간 전문가를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공동 팀장 및 위원으로 참여시켜, 민간이 논의 및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며 “TF는 기업과 시장을 옥죄는 핵심규제를 집중 혁파해 7월 중 첫 번째 성과물을 도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노총은 “편법적인 노동시간 연장을 위한 정책만을 내놨다”고 밝혔다.

정철순·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