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찰, 조직적 반발”… 野 “행안부, 경찰 길들이기”

정치권 ‘警인사 번복’ 책임 공방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고 규정한 데 이어 국민의힘에서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를 두고 경찰 내 조직적인 반발이 터져 나오는 상황과 맞물려 경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야당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향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기 문란’이라고까지 언급할 정도로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등 경찰권에 대한 견제 움직임을 두고 경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총경 이상의 승진 인사, 경무관 이상의 전보 인사는 경찰청장 추천으로 행안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며 “검사의 인사 제청권자는 법무부 장관이고 법무부에는 이런 인사를 보좌하기 위해 검찰국을 두듯이 행안부에 기존 장관의 경찰 인사를 보좌하는 기능을 갖는 기구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았던 서영교 의원 등 민주당 의원 9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김창룡 경찰청장과 면담했다. 서 의원은 면담 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원 구성이 되지 않은 상황을 틈탔는지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경찰을 통제하고 경찰을 흔들어대고, 경찰 인사권을 쥐고 ‘경찰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출신 임호선 의원은 “이 장관은 치안정감 면접을 법적 근거 없이 하더니, 치안감 인사를 2시간 만에 번복해 경찰청장의 추천권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인사 참사를 벌였다”고 강조했다. 백혜련 의원은 “행안부 장관이 잘못한 건지 김 청장이 잘못한 건지 둘 중 하나는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연·김성훈1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