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대통령 재가 없는 경찰 인사는 국기문란”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경찰 치안감 인사 논란과 관련해 “경찰에서 행정안전부 추천 인사를 그냥 보직 발령해 버린 건 말이 안된다”며 “재가가 나지 않았는데 유출되고 언론에 번복처럼 나간 건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질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언론에서 번복됐다고 하는 데 번복된 적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며 “경찰에서 행정안전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다”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는 “경찰보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잘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은 내각의 행안부가 거기(경찰)에 대해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고,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우리 법무부 장관이 능력 등을 감안해 제대로 잘 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나”라며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나 경찰에 대해 책임장관으로서 인사권한을 대폭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