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사 판문점 채널 정상가동
국방부 사망확인 하루간 은폐”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우리 군이 확보한 7시간의 첩보 중 ‘월북’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 등장하고, 그 전후 통신에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 간 통신선이 끊어져 대처가 힘들었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시 발언과 달리 유엔군사령부가 관리하는 판문점 채널이 살아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24일 중간 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국방부는 이대준 씨의 생존 사실이 확인된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 30분 이후 사망할 때까지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구조지시도 없었다는 점을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당시 유엔사가 관리하는 판문점 통신채널이 살아 있었고, 북한에 통지문을 보낼 수 있었지만 대통령의 지시가 없어 군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월북의 확실한 근거로 거론됐던 군의 특별취급(SI) 감청정보는 7시간 통신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의원은 “월북이라는 단어는 단 한 문장에 한 번 등장하고 등장한 시점도 북한군에게 발견된 직후가 아닌 2시간이 지난 후에 나왔다”며 “확고한 월북 의사가 있었다면 월북 관련 내용이 상세히 나와야 하고 또 발견된 직후에 언급됐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합동참모본부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보고한 최초보고서를 열람했는데 거기에는 월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적혀 있었다”며 “23일 2회의 청와대 관계장관대책회의를 거치고 난 후 24일 오전부터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22일 사살과 시신 소각 정보까지 입수하고 23일 대통령에게 대면보고까지 이뤄졌지만 23일 내내 정부는 국민에게 사망 사실을 은폐했다는 것이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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