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재에 ‘청와대 등산로’ 재개방 촉구

“헌재소장 과잉 예우 말아야”
靑 개방효과 옥에 티 지적도

청와대 개방 이후 시민 등산로로 이용된 서울 종로구 삼청동 헌법재판소장 공관 주변 일부 도로가 헌법재판소의 요구로 폐쇄된 데 대해 비판이 커지자 여당도 헌재의 태도가 권위주의적이라고 비판하며 등산로 재개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헌재는 소장 공관의 사생활 보호와 소음 등을 이유로 관리 주체인 문화재청에 등산로 폐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현안점검회의에서 “헌재 측은 소장을 과잉 예우하지 말고 이번 주말 폐쇄했던 도로를 당장 개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헌재소장 공관 쪽을 걸었는데 정말 막혀 있더라”며 “헌재소장 공관 앞을 처음 가봤는데, 도로에서 조금 떨어져서 굉장히 구조가 크다. 그 앞으로 낮에 사람들이 통행한다고 해서 무슨 소음 피해가 클 것 같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또 “북촌에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데, 그런 논리면 골목을 다 폐쇄해야 한다”고 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도 “헌재소장 측에서 폐쇄를 요청한 그 땅은 공공공지라고 한다”며 “헌재 측은 소장의 사생활 보호와 소음을 이유로 폐쇄를 요구했는데, 이것도 존중받아야 하지만 국민 건강과 행복추구권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 개방 이후 여기 때문에 옥에 티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헌재 측의 이러한 자세는 권위주의적이고 위헌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재 측은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쾌적, 건강 등을 생각해 폐쇄된 도로를 개방하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