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尹 ‘주52시간 개편’ 한발 빼자… 고용부 ‘당혹’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 개편을 토대로 한 노동시장 개혁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인 2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고 밝혀 고용부가 발칵 뒤집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추경호) 부총리가 노동부에 아마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 공개 브리핑을 통해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총량 관리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대통령의 발언은 자신이 임명한 장관의 공식 브리핑 내용을 하루 만에 뒤집은 것이다.

주요 선진국 중 주 단위로 연장 근로시간을 규제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특히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제도 경직성에 대한 지적은 계속됐고 업계 경쟁력은 물론 노동 경쟁력까지 저하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총량 관리단위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고용부는 당혹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고용부의 한 관료는 “대통령의 발언 중 ‘공식 입장’이라는 것은 아직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해했다”며 “전문가 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정부 입장이 확정될 것”이라고 에둘러 표현했다. 노동시장 개혁은 기존 노조의 반발이 강해 어느 개혁보다 성공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 민간의 우려를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주무부처 장관의 개혁방안을 하루 만에 ‘공식 입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발언이 자칫 개혁 후퇴로 받아들여져 주무부처의 추진 동력까지 잃게 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