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무역수지 적자폭 더 커질것… 유류세 인하 신속체감 조치”

1차 비상경제차관회의

“화물연대 파업 탓 수출 주춤
유류세 37% 인하 내달 시행
직영주유소 즉시 가격 반영케”



정부가 6월 무역수지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입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 경제의 대외 리스크(위험)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는 7월 1일 시행될 유류세 37% 인하 조치가 소비자에게 더 빨리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6월에는 조업일수가 2일 감소하고 화물연대 파업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치면서 수출이 주춤했다”며 “이에 6월 무역수지 적자 폭이 다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5월 무역수지 적자 규모인 17억1000만 달러보다 이번 달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방 차관은 다만 “화물연대 파업 종료 이후 수출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조업일수 영향을 제외한 일 평균 기준으로는 여전히 두 자릿수 증가율을 지속하는 등 수출 모멘텀(동력)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7월 1일 시행되는 유류세 37% 인하 조치에 대해선 “정유·주유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유류세 인하 즉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 가격과 직영 주유소 판매 가격을 인하하도록 하고 자영 주유소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동점검반을 구성, 정유업계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다. 물가 안정 차원에서 정부는 농축산물 수급·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평년보다 이른 추석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물가안정 우수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를 비롯한 인센티브(혜택)도 줄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위기 상황을 고려해 이날을 기점으로 기존 경제관계차관회의를 비상경제차관회의로 전환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