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52시간 개편론 “보고 못받은 게 언론에 나와 확인해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주52시간제 개편론에 대해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에 언론에 나와서 확인해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 아마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내달 발족, 4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정책·입법과제를 내놓을 계획이다.

또 일부 언론들은 이날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개편에 나섰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기본 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규정하고, 근로자 동의 아래 주당 12시간의 연장 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 같은 기준을 개편해 주당 연장 근로 한도를 ‘4주 48시간’이나 ‘월 52시간’ 등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란 내용이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