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靑 지침 대통령기록물 아냐…진실에 다가갈 문 열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26일 “부처나 기관이 대통령실에서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실에서 각 부처나 기관에 보낸 공문도 지정기록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질의에 대한 행안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공유하면서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문이 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답변서를 통해 “대통령실이 발송하여 부처나 기관에서 접수한 문서는 관리권한이 해당기관에 있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국가 기관이 직접 접수한 대통령실 공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라며 “해경·국방부 등 국가 기관이 접수 받은 청와대 지침 전부는 국회가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기관이 접수 받은 청와대 지침 공문을 모두 요구했다”며 “사건의 실체가 점점 밝혀지고 있다”고 했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사건과 관련,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관련 기록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열람이 어렵지만 청와대가 관련 부처에 보냈던 문서를 통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이해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