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 씨에게 북한군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소각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국방부의 발표가 후에 뒤바뀐 것에 대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서훈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핵심 배후”라고 지목하며 그가 관광비자로 급히 출국했다는 의혹을 27일 제기했다.
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서 전 실장에 대해 “아무런 입장 발표를 안 하고 침묵하고 있다”며 “제보를 받았는데, 원래 연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J-1비자(미국 입국 비자의 일종)로 나가야 된다. 그런데 관광비자로 급히 나갔다고 그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하 의원은 국방부가 사건 당시 관련 발표 내용을 뒤집는 과정에 대해 “사실 서 전 실장이 배후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20년 9월 22일 서해상에서 실종됐던 이 씨에게 북한군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소각한 정황이 포착되자 국방부는 같은 달 24일 관련 첩보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설명하며, 추정을 전제로 “북한군 단속정이 상부 지시로 실종자에게 사격을 가한 것으로 보이며 방독면을 쓰고 방호복을 입은 북한군이 시신에 접근해 불태운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그러자 25일 북한은 통지문을 보내 숨진 이 씨에 대해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다.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 북남 관계에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27일 국방부는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공동 조사가 필요”라며 입장을 선회했다.
하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국방부의 입장이 바뀌는 과정에 대해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안보실 사무처 명의로 국방부로 ‘(시신 소각을) 단정하지 마라’는 내용의 지침이 내려온다”며 “그래서 국방부 입장이 바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 전통문이 오고 나서 오히려 (이 씨를 찾는) 수색 배와 비행기가 두 배 이상 늘어난다”며 “문제는 뭐냐 하면 북한의 주장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북한이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일종에 거짓선동에 가까운 건데 그걸 존중하고 대한민국 국방부의 입장을 바꾸게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 의원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진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이 과정에 개입한 핵심 배후로 지목한 서 전 실장의 출국 시점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출국 시점은) 얼마 안 된 것 같다”고 답했다. 또 진행자가 ‘이 문제가 불거진 후에 지금 출국을 했다는 것이냐’고 묻자 “그것보다도 하도 죄 지은 게 많아서 정권 바뀌면 바로 미국 가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는 시각을 제시했다. 이어 하 의원은 “연구원 활동을 하는데 연구원 비자도 안 받고 관광비자로 급히 갔는지”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이 씨 사건에 대해) 서 전 실장 그분이 입장을 밝히면 된다. 왜냐면 그분이 주재한 회의에서 지금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 전 실장의 해외 출국 및 비자 종류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는 상태다. 이에 진행자는 “일단 확인사항으로 남겨놓도록 하겠다”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