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공무원 9만6118명 늘어… 공공부문 ‘군살빼기’ 시급

2020년 말까지 14.8% 증가
공공기관 정규직도 35.3% ↑
尹정부 공공부문 개혁과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행정부 국가공무원도 급증해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윤석열 정부의 공공 부문 개혁 과정에서 과도하게 늘어난 ‘공무원 군살 빼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인사혁신처의 ‘2021 인사혁신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말 65만149명이었던 행정부 국가공무원은 2020년 말에는 74만6267명으로 9만6118명(14.8%) 늘었다. 행정부 국가공무원은 늘었지만, 여성 비율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행정부 국가공무원은 2016년 말 32만3575명에서 2020년 말 35만7170명으로 10.4%(3만3595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여성 행정부 국가공무원 비율은 2016년 말 49.8%에서 2020년 말 47.9%로 낮아졌다.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을 17만4000명 증원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이 물러난 2022년 5월을 기준으로 할 경우 늘어난 행정부 국가공무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전임 정부의 대규모 공무원 증가는 후임 정부의 나라 살림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거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 정부 공약인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시 향후 30년간 정부 인건비 부담은 327조784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문 정부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정규직 인력도 폭발적으로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 ‘2022 대한민국 공공기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350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인력 현원은 41만6191명이었다. 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 30만7690명과 비교해보면 10만8501명 늘었다. 5년 새 공공기관 정규직이 35.3%나 늘어난 것인데, 현원(41만6191명)으로 보면 대략 4명 중 1명이 문 정부에서 공공기관 정규직으로 자리를 잡은 셈이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