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때 경제수석으로 ‘소주성’정책 주도… 최저임금 인상 등에 자영업·고용 동시악화

임기 2년이나 남은 홍장표 원장

‘대표적인 알박기 인사’로 꼽히는 홍장표(사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근간인 ‘소득주도성장’을 주창한 인물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제 도입,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 등 갖은 정책 실패 논란에도 그가 국내 대표 국책연구기관에서 버티는 것을 두고 ‘실패한 정책을 학문적으로 분식(粉飾)’하기 위한 전 정권의 숨은 의도가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홍 원장의 임기는 오는 2024년 5월까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의 기조가 기업·민간 중심의 성장으로 바뀌었지만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뒷받침해주는 KDI의 원장은 그대로 남아 있는 모양새다. 홍 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 경제수석에 임명돼 소득주도성장을 정책으로 구체화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과거 보수 정부의 ‘낙수효과’에 기댄 경제정책이 국부를 키우는 데 실패했다는 판단 아래 주류 경제학에선 볼 수 없었던, 정부의 재정지원 등을 중심으로 민간소비를 진작시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은 2018년과 2019년 2년간 30% 가까이 인상됐다. 또 주 52시간 근무를 법제화했다.

이 같은 급격한 제도 변화는 기대와 달리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가했다. 현실이 뒷받침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안겼고 고용 악화 현상을 심화시켰다. 정부는 고용지표가 악화하자 재정을 통한 단기 일자리 확대, 혹은 공공기관을 동원한 일자리 늘리기에 집중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사실상의 정책 실패에 대해 업계는 물론 학계까지도 정책 전환을 주문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홍 원장을 최고 국책연구기관 수장으로 임명하기에 이르렀다. 주류 경제학 중심의 국책연구기관을 동원해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정책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작업을 시도하는 것이란 추측도 나왔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