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대기업 특혜’ 라는 건 단견… “투자 줄면 경제위축·서민타격”

■ 투자 발목잡는 규제

기업환경 어렵자 투자 빠져나가
1분기 해외직접투자 123% 급증

윤석열 정부가 규제 철폐와 법인세 감세(減稅)를 경제 정책 제1과제로 추진하자 일부에서 또다시 ‘대기업 특혜’라는 프레임 씌우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경제위기 상황이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대기업, 중소·중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한국 경제 전체가 곤경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 해외 직접 투자액(총투자 기준)은 25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3.9%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68년 이후 1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다. 해외직접투자액에서 지분 매각·대부투자 회수·청산 등을 통한 회수 금액을 뺀 순투자액은 215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것도 전년 동기 대비 202.4% 급증했다. 이 역시 1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다. 현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연간 우리나라 해외 직접 투자액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오히려 줄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1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도착 기준 실적은 43억3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 줄었다. 신고액 기준으로는 54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9% 늘었지만,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예전보다 못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5년 평균(2017년 1분기∼2021년 1분기) 외국인 직접투자액 증가율은 신고 기준으로 40.0%, 도착 기준으로는 33.3%였다. 도착 기준으로 5년 평균 증가율이 33.3%였는데, 올해 1분기에는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시켜야 한다는 데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견도 없다. 기업의 투자 환경을 늘리기 위해 규제 철폐와 법인세 등 기업의 세 부담을 경감시켜서 투자 유인을 높여야 한다는 데도 대다수의 전문가가 동의한다.

민간 경제연구원 고위관계자는 “과거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기업의 투자가 급감하면서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지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계층이 중산·서민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