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이후 사형집행 멈춰 강호순 등 59명 복역 중

법원은 사형 집행이 25년째 멈추면서 사회 정의 관점에서 연쇄살인마 등에 사형을 선고했던 과거와 달리, 실질적 형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강호순 등 총 59명(군인 4명)의 사형수가 복역 중이다. 최장기 복역수는 1992년 강원 원주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에 불을 질러 15명을 사망케 한 원언식으로, 29년째 복역 중이다. 최고령은 1938년생 오종근으로, 어부였던 그는 자신의 배에 탄 여학생을 성추행하려다 살해하는 등 총 4명을 물에 빠뜨려 숨지게 했다. 그는 2008년 사형제 위헌 소송을 낸 당사자이다. 최연소는 여자친구의 부모를 살해한 1990년생 장재진이다.

수원 토막살인의 범인 오원춘과 딸의 중학교 친구를 추행·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1심에서 모두 사형이 선고됐으나 이후 감형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지난달 23일 2명을 연쇄 살해한 혐의를 받은 권재찬은 1심에서 사형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될 가능성도 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