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세종 뺀 규제지역 ‘핀셋 해제’ 경기침체 겹쳐 시장 영향력 미미할듯

대구 수성구 등 6곳 규제해제
주택 수요 쏠릴 가능성은 낮아


정부가 대구 수성구 등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경북 경산시 등 11곳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수도권보다 지방 중심의 ‘핀셋 해제’인 데다,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여파까지 가세함에 따라 주택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비규제지역 1순위 청약 조건이 세대주에서 세대원까지 확대되고, 전매제한도 없어지면서 청약시장은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토교통부와 주택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오는 5일부터 대구와 대전, 경남지역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또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도 함께 풀기로 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안산시와 화성시의 일부 섬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관심이 쏠린 세종시는 현행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했다.

이번 해제에도 거시경제 불안,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 최근 부동산 시장 환경이 악화일로에 있어 주택 수요가 해제지역으로 쏠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데다 집값 하향세 등으로 볼 때 수요자들이 높은 대출 이자 부담을 떠안고 주택 구매에 나서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 해제에 따른 ‘풍선효과’는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해제지역이 지방의 미분양 물량이 많거나 청약경쟁률이 낮은 곳 등 중심이어서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컨설팅 업체 대표도 “최근 주택시장의 하방 압력이 강한 데다 이번 조치가 지방 위주여서 풍선효과를 노리는 가수요, 갭투자(대출받아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것) 등 시세차익을 노리는 수요 유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풍선효과로 집값 불안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