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낙태권 파기에 민주당 1천억 기부 확보, 보수대법관 탄핵청원도

낙태권 폐기 판결에 민주당
지지자 결집 조짐 반사이익
보수성향 토머스 대법관엔
“공정하지 않다” 비판 집중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낙태 권리를 인정하던 판례를 공식 폐기한 이후 낙태 권리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 민주당에 후원금 기부가 줄을 잇고 있다. 또 미국인들은 이번 판결을 주도한 보수 성향 대법관에 대한 탄핵 여론 조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2일 AP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 기부 사이트 액트블루(ActBlue) 집계 결과 지난달 24일 대법원이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이후 지난 1일까지 일주일간 8000만 달러(악 1038억 원)가 모금됐다. 또 액트블루 외에도 민주당의 주요 선거캠페인 위원회에서 주 단위나 연방 차원의 기부금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숫자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에 기부금이 급증하는 만큼 민주당이 오는 11월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중간 선거를 앞두고 나온 미국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지지층이 집결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판결 이후 연방대법원의 보수성향의 대법관 클래런스 토머스(73)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의 서명자가 8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미국 인터넷 청원 사이트 ‘무브온’(moveon.org)에 올라온 토머스 대법관 탄핵 요구 청원의 서명자는 2일 오후 9시(한국시간) 기준 약 83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사이트의 토머스 대법관 탄핵 청원 페이지에는 “토머스 대법관은 공정한 법관이 될 수 없다”며 “그는 사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회는 즉각 그를 조사해 탄핵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토머스 대법관은 미 현역 대법관 중 최선임으로, 지난 1991년 조지 W. 부시(소위 ‘아버지 부시’) 당시 대통령의 지명으로 대법관에 임명됐다. 그는 미국 사회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킨 사안에 보수적 판결을 내려 미국 내에서 가장 보수적인 법관으로 평가된다. 특히 취임 바로 다음 해인 1992년에 이미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재확인하는 판결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해 그 성향을 강하게 드러낸 바 있다. 또 지난달 24일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보충 의견을 내고 피임, 동성애, 동성혼을 보장한 판례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해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