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NLL넘은 北선박나포 당시 합참의장 靑조사받았다

文정부 北눈치보기 지적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7월 군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나포했다는 이유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불러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하노이 노딜’ 여파를 고려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청와대의 ‘북한 눈치보기’ 및 ‘군 길들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박한기 당시 합참의장 등 군 당국은 북한 선박 남하에 정찰 등 대공 용의점이 있다고 보고 선박을 나포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청와대 안보실은 북 선원들이 항로 착오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나포하지 말고 돌려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의장은 정경두 당시 국방장관에게 상황을 보고해 나포 승인을 받은 뒤 북한 선박을 동해항으로 예인해 조사했다. 군 당국은 신병 확보 37시간 만인 29일 오후 귀순 의사가 없는 점을 확인한 뒤 선원 3명을 선박과 함께 북으로 송환했다.

그로부터 10여 일 뒤인 8월 초 청와대는 박 의장을 소환, 4시간여 동안 지시에 따르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박 전 의장은 “별도로 언급할 내용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참 관계자가 4일 전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