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500가구 선정 완료… 11일 첫 지급

오세훈 시장, 4일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식… 5년 간 소득보장정책실험 시작
1인 가구 40%, 40~64세 50%로 가장 많아…현행 복지급여 비수급 가구 41.2%
효과분석·현행 복지제도 비교연구 등 심층연구…세계적인 소득실험으로 추진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오세훈표 미래복지모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선정하고 5년 간의 시범사업을 본격화한다. 시는 앞으로 5년 간 안심소득제의 효과분석 및 현행 복지제도와 비교연구 등을 통해 소득보장정책실험에 나설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식을 갖고 5년 간의 시범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안심소득은 오는 11일 첫 지급된다. 오 시장은 “빈부 격차의 대물림과 양극화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시스템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며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미래 복지시스템의 가능성을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2600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85% 대비 미달액의 50%를 지원한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는 97만2406원으로 가구소득이 0원일 때 최대 82만6550원을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2인 가구는 최대 138만5540원, 3인 가구는 178만2750원, 4인 가구는 217만6460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안심소득을 받게 되면 수급액이 8만 원 감소하는데, 이들을 대상으로는 안심소득과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차액을 보전해줄 계획이다.

시는 앞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에 신청한 3만3803가구 중 지난 3년 간 소득·재산조사와 3차에 걸쳐 통계학에 기반한 무작위 표본 추출 과정을 거쳐 최종 500가구의 지원집단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효과성 검증을 위한 비교집단 1023가구도 선정 완료했다.

3년 간 안심소득을 지원받게 될 지원집단 500가구는 1인가구가 40%(200가구)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40~64세 층(50%)이 가장 많았다. 가구주 성별 기준으로는 남성 49%(245명), 여성 51%(255명)의 비율을 보였다. 500가구 중 현재 기초생활수급가구는 34.4%, 차상위계층은 24.4%으로 조사됐다. 현행 복지급여 혜택을 받지 않는 비수급 가구는 41.2%였다. 자치구별로는 중랑구 38가구(7.6%), 강서구 37가구(7.4%), 은평구 31가구(6.2%)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자치구별 세대수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이 유사했다.

시는 미래복지제도를 연구하는 ‘소득보장정책실험’도 추진한다. 앞으로 5년 간 안심소득제 효과분석, 현행 복지제도와 비교연구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적합한 복지제도가 무엇인지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된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 자문단’은 안심소득 지급 기간인 3년을 포함해 5년 동안 총 8회의 정기조사를 통해 지원집단과 비교집단 간, 그리고 집단의 변화를 시계열 순으로 조사하고 연구한다. 연구자료가 축적되는 2023년부터는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국제 학술지 게재를 위한 논문저술, 공동발표도 추진한다. 현행 복지급여 및 다른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 자문단을 중심으로 소득보장제도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단기적으로는 독일, 미국 소득실험 연구기관 및 연구 자문단 학자와 정기적 학술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