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땐 적폐… MB 땐 盧… 前정권 수사·처벌 반복

집권 초 전(前)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고 범법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돼 왔다. 정권 초반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방안 중 하나로 전 정권 비리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졌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돼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 ‘적폐 청산’을 전면에 내세우며 핵심 정부부처와 사정기관 등에 대해 고강도 수사에 나섰다.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약 6개월간 활동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간 15개 사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세훈·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전직 직원 4명 등 총 54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 권고했다. 당시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통해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 ‘5공 청산’ 청문회를 열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웠다. 이명박 정부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