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예대금리차이 매달 공시...은행간 ‘금리 경쟁’ 불붙을지 관심

금융위 ‘공시정보 개선안’ 놓고
업계는 ‘은행압박용’ 비관 전망
중·저신용자 상품 배제 우려도

8월부터 은행들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매달 공시되게 되면서 은행 간 금리 경쟁이 붙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는 금융소비자들에게 금리 정보를 공개해 은행들이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도록 유인한다는 취지로 이번 정책을 마련했지만 은행권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다.

7일 은행권은 금융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정보 개선방안’에 대해 난색을 표하며 이번 제도 도입에도 대출금리는 낮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기준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은행의 조달금리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밑지는 장사를 하지 않으려면 대출금리 낮추기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부 은행에서는 대출금리를 무리하게 낮추려는 은행들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을 취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은행권이 이토록 비관적 전망을 내놓는 이유는 금융위의 발표가 사실상 ‘은행 압박용’이라는 해석 때문이다. 그동안 각 은행이 실적을 발표하는 분기(3개월)마다 공시됐던 예대금리차가 앞으로는 매달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비교 공시된다. 은행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려는 의도다. 대출금리 공시 기준도 가계대출은 ‘은행 자체 신용등급’(5개 구간)이 아니라 ‘신용평가회사(CB) 개인 신용점수’(1000점 만점)를 50점마다 9개 구간으로 나눠 공시한다. 개인이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 정보를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예금금리 또한 소비자들이 실제로 적용된 금리를 알 수 있도록 현재 제공되는 기본 금리, 최고 우대금리에 더해 전달 평균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가 추가로 공시된다. 이형주 금융위 산업국장은 “은행들이 이 같은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금융감독원을 통해 점검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면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에서는 벌써 ‘지나친 관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실상 영업 원가를 공개하는 셈으로 당국의 시장개입 수위가 너무 높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방침대로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해온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위기감은 더 크다. 전문가들은 예대금리차 공시제가 실제 소비자 편익 증대로 이어질 것이란 증거는 명확하지 않은 반면 금융회사가 짊어져야 할 각종 부담만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