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사건 수사기록’ 불법유출로 수사확대되나

중앙지검에서 재수사 들어가
담당 형사5부에 특수통 포진

서울중앙지검이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채널A 사건’ 수사 기록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감찰에 불법 사용한 혐의를 재수사하는 가운데, 채널A 사건 기록의 불법 유출 및 사용처 규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우영)는 최근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명령한 이 연구위원·박 부장검사의 채널A 수사 기록에 대한 윤 총장 징계·감찰 불법 사용 의혹(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공무상 기밀누설·직권남용)과 관련된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눈길은 끄는 부분은 채널A 사건 수사기록은 2020년 말 윤 총장 징계·감찰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출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곳곳에 유포됐다는 것이다. 20대 대통령 선거 직전인 지난 2월 MBC 기자는 ‘친문재인’ 성향 유튜브와 합동으로 ‘한동훈 핸드폰 뒷문으로 열다’라는 제목으로 검찰 수사기록에 담긴 통화 녹취록·채팅 메시지 등을 상세히 보도했다.

같은 시기 같은 성향 언론들도 수사기록을 입수했다며 보도했고, 당시 여권 인사들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내용을 공유했다. 이 중엔 정보공개 청구로도 받을 수 없는 수사자료와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것들도 상당수 포함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기록을 불법 유출하고 유포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같은 시기 비슷한 매체를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기록이 유출돼 보도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의혹 속 교통·환경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5부에 이례적으로 ‘특수통’ 검사들이 배치되면서 채널A 사건 수사 기록 불법 사용 의혹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시민단체의 추가 고발이 이뤄질 경우, 사건이 형사5부로 합쳐질 수도 있다.

지난 4일자로 발령 난 최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중수부 출신으로 특수통이다. 해당 사건 주임검사인 신기련 부부장 검사도 중앙지검 근무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참여한 특수통 검사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단계”라면서 “앞으로의 수사 방향 등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염유섭·장서우 기자 yuseob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