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리빌딩 수준의 혁신·개혁 필요… MFR 주제에 깊이 공감”

■ ‘문화미래리포트 2022’ 대한민국 리빌딩 : 통합과 도약
- 대통령 MFR 축사


미래리포트 1세션 중간 참석
경제·학계 인사들과 환담도
“석학들 통찰력있는 제언 기대”

“지금은 고물가·경기침체 위기
돈풀기보다 재정건전성 시급
규제개혁 통해 민간투자 유도”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위기로 규정하면서도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정부 주도식 해결에 대해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방침에는 땜질성 돈 풀기나 재난지원금 지급 등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가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상황을 악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문화미래리포트(MFR) 2022’ 축사에서 “지금 이 경제 위기는 과거와 같이 신용 위기에서 초래된 디플레이션과 전반적인 투자 위축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런 상황이라면 적자 재정을 편성해서라도 정부가 과감한 재정 투자와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하지만 지금은 고물가, 스태그플레이션, 고금리에 환율도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했다. 코로나19로 경기 불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마저 급등하는 최악의 복합 위기 상황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면 가계와 기업 모두 이자 부담이 커져 국가 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재정을 긴축하고 민간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투입한 천문학적 재정인 만큼, 재정 확대보다는 긴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과도한 국가 부채에 대한 경계감도 나타냈다. 2017년 660조 원이었던 국가 부채는 올해 1100조 원까지 불어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지금 재정 건전성 제고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정부는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단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 동결을 검토하고 있다. 컨벤션 시설이나 골프장 회원권 같은 공공기관 자산도 매각해 재정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민간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는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한 민간 투자 유도를 꼽았다. 지난 5년간의 무차별 현금 살포를 통한 경기 부양이 오히려 경제 근육을 약화시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로 경제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평소 경제 지론이다. 그는 “규제 완화로 민간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과감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기술 혁신을 이룩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이어 문화미래리포트에서도 긴축 재정 전환 및 민간 투자 활성화를 선언, 시장에 뚜렷한 위기관리 방향을 제시한 것은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1세션 중간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장에 들어서자마자 곧바로 경제협회장, 학계 인사들과 마주해 환담을 나눴다. 회의장으로 자리를 이동해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과 악수하며 격려했다. 윤 대통령이 단상에 오르자 청중들은 박수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과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리빌딩 수준의 혁신과 개혁이 필요하다는 이번 포럼 주제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 정치, 경제 분야의 정통하신 석학과 전문가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계신다. 깊은 통찰력으로 의미 있는 제언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