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학들 “尹대통령 경제정책 방향 올바른 길”

■ ‘문화미래리포트 2022’ 대한민국 리빌딩 : 통합과 도약

앳킨슨 “민간분야 성장이 정답”
배로 “새 정부 정책 적극 지지”

7일 열린 ‘문화미래리포트 2022’ 제2세션 토론에서 세계적 경제 석학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행사 축사에서 밝힌 재정 건전성 제고와 민간 주도 성장에 대해 “올바른 길이고, 대한민국 새 정부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로버트 앳킨슨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회장은 “윤 대통령이 민간 분야가 이끄는 성장 전략에 집중하고, 기술혁신에 방점을 두겠다고 한 방향은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좋은 재정 혹은 통화 정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유 그리고 재분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재분배는 돈을 무조건 나눠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민간 분야가 이끄는 성장이 정답”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규제를 좀 더 풀고 변혁을 도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앳킨슨 회장은 빌 클린턴 정부 시절부터 미국 정부와 함께 일하며 오랫동안 백악관에 경제혁신 분야의 자문 역할을 해왔다.

또 다른 강연자인 로버트 배로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한민국 새 정부의 정책을 굉장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 6% 성장률로 돌아가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현재 자유무역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고, 통화재정정책과 인플레이션의 관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경제 정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는 일단 법치주의와 재산소유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국가 안보, 연구·개발(R&D) 증진 등을 지원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을 통한 성장을 강조해온 배로 교수는 노벨경제학상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이날 토론 패널로 나선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제가 (하버드대) 박사학위 과정 학생일 때 배로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다”고 소개한 뒤 “한국의 높은 성장률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배로 교수는 “제가 옛날에 수업시간에 했던 말을 갑자기 꺼내니 당황스럽다(웃음)”며 “한국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국제적 시장 개방 등으로 수출 중심형 경제개발 모델을 가져간 것이 주요했다”고 평가했다.

이해완·장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