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활성→혁신 고도화→성장 복원…‘30년 먹거리’ 찾는다

■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성장사다리 · 산업대전환 등
민간주도성장 5년 핵심전략

337兆 규모 기업규제 해소
유턴 기업에 인센티브 확대

반도체 기술·인재 양성으로
혁신성장도 함께 추진키로

산업통상자원부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은 성장잠재력이 지속 하락하고 주요국들의 산업경쟁력 확보 경쟁이 격화하는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위기감이 고조하는 가운데, 정부가 지원하는 민간 주도 성장을 통해 우리나라의 30년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한 5년 전략을 핵심으로 한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투자·노동·혁신 등 경제성장 3대 결정요인의 성장이 둔화하고 민간의 성장기여도가 감소하고 있으며, 주요국은 산업정책을 통해 명시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며 기업+정부 간 연합경쟁에 돌입했다”고 현 경제 상황을 진단한 뒤 “과거 정책이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면 지금은 민간 역할을 강조하는 쪽으로 정책 철학을 바꾸었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 3대 전략 중 하나는 성장지향 산업전략이다. 민간투자 활성화·혁신시스템 고도화·성장사다리 복원·산업대전환 가속화 방안이 담겼다. 산업부는 투자 주도 성장을 위해 규제혁신·인센티브·입지지원을 강화키로 하고 기존에 발표한 기업규제 53건(337조 원) 애로 해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에 국가전략기술 현금지원 최대한도(50%)를 적용하고 유턴기업에 대해 기존 산업장 내 시설투자를 인정해주는 등 인센티브도 늘리기로 했다. 네거티브 존 비율을 30%에서 50%로 높이는 등 산업단지 내 입지지원도 확대한다.


윤 대통령이 반도체 인력 양성을 강조한 가운데, 기술과 인재가 주도하는 혁신성장을 추진하는 대책도 주요하게 포함됐다. 바이오나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 창의적 혁신 인재 창출을 위해 2023년 범정부 추진체계 및 로드맵을 마련하고, 반도체·수소·미래모빌리티 부문에서의 시장창출과 경제·사회 난제 해결을 위해 10개의 ‘목표지향형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를 5년간 추진한다. 신산업 석·박사와 연구·개발(R&D) 설계 인재 양성, 조선·자동차 주력산업 재직자의 첨단산업 직무 전환 등을 통해 2026년까지 산업별 전문인력도 14만여 명 키운다. 아울러 2022∼2027년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4000억 원 규모의 민관합동 펀드를 조성하고 이달 말부터 반도체·로봇 등 업종별 전략을 내놓는 등 첨단산업 육성과 주력산업 고도화를 추진한다.

에너지 부문의 경우 원전 확대와 수요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안보 강화에 집중한다. 원전 예비품·설비개선·신한울 3·4호기 설계일감을 바탕으로 올해 일감을 13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2025년까지 1조 원 이상의 원전일감을 조기에 공급하고, 1조 원 이상 금융 및 R&D도 지원한다.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물가 여건을 고려하되 누적된 전기·가스요금 인상요인은 점진적으로 반영키로 했다. 통상은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공급망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양자 채널로 단기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고, 핵심광물·원자재 부국이나 첨단 산업·기술국 등 국가별 맞춤형 협력을 통해 구조적 재편을 추진한다. 올 하반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필러 협상에 참여하고, 한·미 공급망 산업협력 대화 세부 분과를 개최한다. 유럽과는 원전·방산 협력을 확대한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