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주가하락 주범 공매도 금지”…전문가 “효과 장담못해”

금융위원장 시사에 후폭풍
주가영향 놓고 의견 엇갈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금지’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그 효과와 실현 가능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하락장에 지친 개인투자자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2일 금융권은 전날 김 위원장이 “시장 상황을 봐서 필요하다면 공매도뿐만 아니라 증시안정기금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라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증시에 투입되는 자금이 줄었는데, 공매도까지 계속되고 있어 주가지수의 추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주장이다. 최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불발도 공매도 금지 여론에 힘을 싣게 하고 있다. 정부가 공매도 전면 재개를 추진한 것은 MSCI 지수 편입을 위해서였는데, 지난 6월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 들지 않으면서 공매도를 지속할 명분을 상실했다.

다만 금융기관과 전문가들의 입장은 개인투자자들과 반대다. 공매도가 반드시 주가를 끌어내리지는 않는다는 의견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말 열린 금융위 비공개회의에서 공매도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공매도는 주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는 공매도가 몰린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 사이에 수익률이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2~21일 사이 공매도 대금이 가장 많았던 삼성전자의 주가가 12.3% 하락했지만, 공매도 대금 순위 2위인 LG에너지솔루션은 6.2%, 7위인 하이브는 34.1%가 빠지는 등 변동 폭이 공매도 규모와 일치하지 않다는 것도 근거다. 증시 하락 폭도 지난 2020년 3월 공매도 금지가 단행됐을 때보다 작다. 당시 코스피는 1700, 코스닥은 520대로 떨어졌다. 현재는 코스피가 2300, 코스닥이 760대에 머물고 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