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보농단 조사” TF 출범...野 “안보를 정치쟁점화” 반발

공무원피살·어민북송 싸고
국민의힘-민주당 정면충돌


국민의힘이 12일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 안보 관련 사건을 총체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나서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면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건들을 “안보 농단”이라고 규정한 반면, 민주당은 “정치 공작”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첫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은 집권 내내 북한에 일방적인 구애를 보냈지만 평화가 도래하기는커녕 북핵 고도화로 대한민국 안보 위기의 위험만 커졌다”며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당연한 의무를 내팽개쳤고, 우리 군의 사기와 명예를 실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대체 문재인 정권 5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비정상을 바로잡지 않으면 국가안보는 사상누각이 될 것”이라며 “TF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문란의 거대한 실체를 밝혀내고 국가 안보태세를 확고히 구축해갈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TF를 통해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NLL 북한 선박 나포’ 합참의장 조사 사건, 삼척항 귀순 당시 국가안보실 개입 사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기호 TF 위원장은 “이 외에 다른 안보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추가로 우리 위원회가 취급할 사안은 적극적으로 진상을 규명해 국민께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실이 기획하고, 정부가 실행했으며, 국민의힘이 불쏘시개가 된 당·정·대 합동 정치공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문화일보에 “국가안보실 주도의 월북 판단 번복이 일어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서해 공무원 사건과 같은 일은 군의 정보 판단과 직접 관련돼 있으므로 언급되는 것 자체가 국가 안보에 해악을 불러온다”면서 “전 정권을 옥죄는 터무니 없는 정치공작으로 국가 안보에 큰 구멍을 내는 안보 자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후민·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