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리 빅스텝 충격…4중 위기 넘을 경제리더십 안 보인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빅스텝(한 번에 0.50%포인트 인상)은 고삐 풀린 물가를 잡기 위한 고육책이지만, 가계·기업에 이자 폭탄을 안기고 전체 금융권 건전성도 우려되는 등 일파만파 충격을 급속히 키울 것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연 2.25%로 0.50%포인트 끌어올렸다. 기준금리를 세 차례 연속 올린 것도 전례 없다. 소비자물가가 지난 6월 6.0%까지 오르고 원·달러 환율이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1316원(12일 장중)에 이르는 등의 상황을 볼 때 불가피한 결정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금리 고통의 긴 터널에 이제 들어섰다는 사실이다. 미국 연준(Fed)은 오는 26∼27일 회의에서 현재 1.50∼1.75%인 기준금리를 무려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스텝’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미 기준금리가 크게 역전되고, 파장도 증폭된다. 당장 달러화의 미국 환류 속도가 더 빨라진다. 외국인 이탈은 주가 하락, 환율 인상 등을 연쇄적으로 촉발해 금융시장에 치명적인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Fed의 금리 인상은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으로선 이미 물가·금리·환율·주가 4개 분야에서 모두 적신호투성이 상태다. 한국 재정·금융 당국의 역할은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당분간 ‘4중 위기’가 심화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는 가계부채 연착륙,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 등 가능한 대책들을 서둘러야 한다. 앞으로 1∼2년 동안 저금리 시대 빚잔치가 끝나고 경제적 고통이 불가피함을 진솔하게 설명하고 국가 에너지를 모으는 일이 급하다.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 같은 열정으로, 무역적자 최대 요인인 에너지원 수입을 줄이고 달러도 아껴 쓰기 위한 국민적 각오도 다져야 한다.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추경호 경제팀의 정책 방향은 옳지만,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만들 대담한 리더십은 안 보인다. 각성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