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 주민들 ‘16명 살해’ 진위 의혹도 증폭… 결론도출 과정 공개해야

文정부 “北어민 진술 일치하고
첩보·北반응 따라 살해로 결론”
국힘 “당시 통지문 공개하라”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당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로 북한으로 강제 추방한 북한 주민 2명의 혐의를 파악하는 데 있어 △대북 첩보 △나포 선원 2명의 분리 신문 진술결과 △북한 반응 일치 등 크게 3가지 근거를 활용했지만, 당시 국회에서도 정부의 확인 방법 등을 놓고 논란이 컸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시 통일부는 첩보 및 나포 선원 2명의 분리 신문 진술결과, 북한 반응 등이 일치해 범죄 행위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추방을 결정했다. 당시 통일부는 국회에 “정부는 첩보를 통해서 추방된 2명이 다수 인원을 살해 후 도주 중이라는 사실을 사전 파악했다”며 “나포된 범인 2명을 분리 신문한 결과 2명의 진술이 일치했고, 인원 추방 관련 협의 과정에서 북측에 구체적인 상황을 통지하지 않았는데도 북측은 16명 살해를 인지한 상태였다”고 보고했다.

당시 청와대와 정부는 SI(군 특수정보)를 통해 선상 살인을 비롯한 관련 동향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경두 당시 국방부 장관은 북한 어민에 대한 북송이 이뤄졌던 2019년 11월 7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SI로 상황을 확인했고, 북쪽에서 그 사람들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작전을 수행한다는 것도 확인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그해 11월 15일 국회에 출석해 “합동신문 과정에서 살인행위에 대해서는 해군이 나포 전에 첩보를 갖고 있었다”며 “신문 과정에서 첩보를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먼저 자백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북한과의 교신은 ‘통지문’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당시 야당에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통지문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남북 통지문을 공개한 경우는 없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