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5월말까지 1020兆 육박… 한달새 17.8兆 증가

기재부‘재정동향 7월호’발표
관리재정수지는 71.2兆 적자

국가채무가 한 달 새 20조 원 가까이 증가하면서 102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는 1018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 달 전인 4월 말(1001조 원)보다 17조8000억 원 늘어난 수치다.

세수 호황이 이어지는 가운데에도 지출이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정부 살림의 적자 폭은 확대했다. 소득세·법인세 등 국세는 196조6000억 원이 걷히며, 지난해 대비 34조8000억 원이 늘어났다.

그러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총지출이 증가한 탓에 올해 1∼5월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71조2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적자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조7000억 원 증가하며 한 달 전(37조9000억 원)의 약 2배 수준으로 뛰었다. 연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8000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를 두고 위기에 직면한 한국 재정의 현주소를 분명히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 상황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하지 않으면 한국 재정은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무역수지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서 연간 경상수지와 재정이 모두 적자로 돌아서는 ‘쌍둥이 적자’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조해동·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