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제북송 사건, 국조 하자” vs 野 “그땐 왜 가만히 있었나”

안철수“文정부가 안보농단”
박수현“수사가이드라인 제시”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둘러싸고 여야가 14일에도 충돌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검토하겠다’며 공세를 강화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선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반발이 나왔다.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2019년 벌어진 어민 북송 사건을 정조준하고 나선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현 야권의 ‘약한 고리’라는 판단에서다.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는 진보 정권에서 정작 탈북 어민의 인권은 유린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권 원내대표는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인권은 당파의 도구”라며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인권의 무게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날 SNS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북한 눈치 보기의 또 다른 결과물이었고 안보 농단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어민 북송 사건의 진상 규명에 힘을 싣기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TF) 구성도 검토했지만, 이를 신설하는 대신 지난 12일 출범한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를 통해 관련 사건 전반을 다루기로 했다.

그러나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이게 그렇게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면 북송했을 때는 왜 가만히 계셨느냐”고 되물었다. 우 위원장은 “정말로 이 사건에 분노했다면 북송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문제를 제기하고 싸웠어야 한다”며 “지금 문제 삼는 것은 정략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자신의 SNS에서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처음부터 (사건) 성격을 규정해 버린 것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연·이해완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