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호 주택대책에 빅스텝 변수… 핀셋공급 필요”

■ 尹정부 주택로드맵 내달 둘째 주 발표… 사업모델 구체화 절실

부동산 시장 급랭·물가 요동
경제이슈 고려 전략수정 시급
전문가 “서울·수도권 등 중심
수요 많은곳 적재적소 공급을”


8월 중순 윤석열 정부의 ‘5년간 250만 호+α 주택공급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거시 환경이 요동치고 있다. 특히 물가급등과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가파른 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의 악화로 부동산 경기침체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자, 주택공급 정책도 ‘덮어놓고 공급’이 아닌 한층 더 정교한 형태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8월 둘째 주 중 주택공급로드맵을 발표한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전 주택 공급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한 데다, 윤 대통령의 첫 8·15 광복절 메시지와 주택정책 이슈가 겹치지 않도록 조치한 결과다. 정책 방향은 국정과제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됐다. 5년간 공급량의 절반 이상을 수도권에 공급하고, 공급유형도 재개발·재건축·도심 복합개발 등 다양한 방식 등을 동원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밝힌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 원가주택과 관련한 사업모델 등도 구체적으로 공개되고,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비롯한 공급정책 전반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공급정책 공개 계획을 둘러싼 시장 상황이 급변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물가급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속해서 대폭 인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날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0.5%포인트나 인상했고,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3.0%로 맞출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저금리 시대 활황을 맞았던 부동산 시장도 빠르게 급랭하고 있다. 이미 지방을 중심으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하락 속도도 빠르다. 대구·대전 등 지방 일부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기도 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 시에 가파르게 줄었던 주택 미분양도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시장이 침체국면에 접어들었는데 정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은 공급정책을 내놓을 경우 시장에 오히려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과거 주택정책이 ‘부동산 가격 급등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시장의 연착륙’에 무게를 두고 정책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택공급로드맵도 입지·유형·시기별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반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 거시경제 상황을 모두 반영해 세우는 정교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방에서는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기에 지방이 아닌 서울·수도권 등 수요 많은 지역 중심으로 ‘적재적소’의 단계적인 핀셋 공급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앞으로 주택공급 정책은 시장 가격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거시경제 여건과 통화정책을 고려한 복합적인 성격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로드맵 역시 서울 등 수요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세밀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