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성남시 ‘이재명 지시 문서 파일’ 증발, 증거인멸 아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했던 기간 중 2014∼2015년의 시장·부시장 지시사항 원본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공문서 무단 삭제 등 심각한 불법성을 따져봐야 할 문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시기는 이 의원과 관련한 핵심 의혹인 대장동·백현동 개발, 성남FC 전환 등이 이뤄지던 때여서 의문을 증폭시킨다. 증거인멸 의심까지 나오는 이유다.

2010년 당선된 이 시장은 2014년 재선에 성공했는데, 그해에 일화 축구단이 시민구단인 ‘성남FC’로 전환됐고, 2015년 7월엔 대장동 개발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이 설립됐다. 부동산 개발회사가 이 시장 캠프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인섭 씨를 영입한 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지를 2015년 2월 매입했고, 성남시는 두 달 뒤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상향해줬다. 이런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성남시정정상화위원회가 ‘2010∼2022년 시장·부시장 지시사항 원본 자료’를 지난달에 요청했는데, 성남시는 최근 2010∼2013년, 2016∼2022년 지시사항 원본 문서 파일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화위원회가 나머지 자료 제출을 채근하자 “2014년과 2015년 지시사항 관련 원본 문서 파일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단체장 지시사항을 포함한 모든 문서의 원본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문서 증발 부분에 대한 진상 규명도 당연히 필요하다. 성남시가 수사를 의뢰한다고 하는 만큼, 검·경은 누가 왜 언제 어떻게 없앴는지 철저히 진상을 밝혀 단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