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물가 잡기위한 금리인상… 사회적 약자에게 부담 전가는 안돼”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이자 감면·상환 유예 등 신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지만, 그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채무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상 초유의 한국은행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 단행으로 가계와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지 하루 만이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은 커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금리 인상에 따른 청년층 부담 증가와 관련한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등 청년 특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청년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해서는 “안심전환대출제도를 조속히 실행해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장기 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채무는 대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 만기 연장·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며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비롯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