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12에 이어 소방차 119에 허위신고한 40대, 징역형 선고유예

레고랜드 폭파 허위신고 40대, 경찰관 폭행에 119 허위신고까지…법원, 징역형 집유 선고


강원 춘천시 ‘레고랜드’를 폭파하겠다고 112에 허위신고하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레고랜드 정식 개장 전인 지난해 3월 16일 밤 레고랜드 건설 현장 입구에서 112에 전화해 "레고랜드를 폭파하겠다. 3일 내로 건설부지 테러하겠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욕설하며 주민등록증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레고랜드는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정식 개장한 국내 최초의 글로벌 프랜차이즈 테마파크다.

A씨는 경찰관이 출동하는 과정에서 순찰차가 모래턱에 걸려 움직일 수 없게 되자 119에 "경찰차가 빠져서 사람 3명이 죽을 것 같다"고 신고해 소방공무원들까지 헛걸음하게 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박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정도와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정도가 중하며,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이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