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의원, 윤 대통령에 서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진상 규명해야”

“두 어민 얼굴에 공포와 충격…공개 처형·수감 확실”

데이비드 알톤 영국 상원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알톤 상원의원은 15일(현지시간) 자신의 홈페이지에 통일부가 지난 13일 공개한 북한 어민의 판문점 송환 사진을 거론하며 “깊은 슬픔과 우려를 표명하고자 편지를 쓴다”고 밝혔다.

알톤 상원의원은 “판문점 군사분계선에 도착한 두 어민의 얼굴에는 공포와 충격이 그대로 나타났다”며 “자신들의 의지와 달리 강제로 북한 정권에 넘겨진 것으로, 공개 처형이나 수감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알톤 의원은 “2019년 11월 통일부의 설명대로 이들이 흉악범일지라도 적법한 절차와 변호사 선임 등 권리를 가졌어야 한다”며 “한국 헌법은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으로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가 이들의 북송을 지시했는지 한국 새 정부가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며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를 지켜야 할 국제적 의무를 훼손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19년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따르면, 북송된 탈북 귀순 어민 2명은 그해 8월 북한 어선에서 선장의 가혹 행위에 불만을 품고 선장과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도주했다. 당시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은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