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폐지 조례안’ 연내 통과할 듯 서울시의회 8~10월중 임시회 상정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지원목적과 달리 예산 사용
목표 달성… 존속 이유 없어”


서울시의회가 교통방송 TBS에 출연금 지원을 중단하는 이른바 ‘TBS 폐지 조례안’의 연내 통과를 공식화하며 TBS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19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TBS 폐지 조례안을 8∼10월 중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해 본격 논의할 계획”이라며 “안건 상정 뒤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연내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지난 4일 제11대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76명은 TBS에 서울시의 출연금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2023년 7월 1일 시행을 못 박고 있는데, 유예 기간은 논의를 거쳐 유연하게 결정한다는 게 김 의장의 설명이다.

시의회가 해당 조례안을 무기로 ‘언론 탄압’을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는 “견강부회(牽强附會)”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TBS에 대해 시민들은 ‘예산이 지원 목적과 맞지 않게 쓰였고, TBS는 이미 목표를 달성해 존속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진단했다”며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민의를 조례에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최근 대두한 TBS 경영진 책임론에 대해서도 “주식회사 주주들은 매년 경영 성과를 평가하고 필요하면 경영진도 교체한다”며 “경영진이 본인의 책임을 뒤로하는 것은 TBS의 대주주인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이강택 TBS 대표를 직격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TBS의 재정적 독립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내년도 출연금은 올해보다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조례안 통과 후 실제 돈줄을 끊을 때까지의 유예 기간을 넉넉하게 둔다 해도 TBS의 경영 환경이 갈수록 악화할 것으로 분석하는 이유다. 올해 출연금도 서울시가 애초 전년 대비 123억 원을 삭감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였던 10대 시의회가 68억 원을 복원해 320억 원으로 확정된 바 있다.

김 의장은 “서울시가 내년도 TBS 출연금을 얼마나 편성할지 관심”이라면서 “서울시가 지난해만큼은 출연금을 줄여야 지난해 예산편성안에 대한 명분이 서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