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가스프롬, 우크라 지원 유럽에 “가스공급 불가항력” 선언

‘천재지변’때 의무 불이행 조치
6월 14일부터 소급적용 주장
러 천연가스 의존 높은 獨 비상

베이징=박준우 특파원 jwrepublic@munhwa.com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이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 공급에 대해 불가항력을 선언했다. 가스 제한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유럽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다. 반면 가스프롬은 러시아를 지지하고 있는 중국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8일 자체 입수한 서한을 인용해 “가스프롬이 ‘특수한 환경’으로 최소 하나 이상의 주요 고객에 대한 공급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면서 불가항력을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불가항력’ 선언은 러시아에서 독일로 향하는 가스관인 노르트스트림1에 대한 공급을 줄이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된다. ‘불가항력’은 사업 계약에서 일반적인 내용으로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을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을 의미한다. 즉, 가스프롬이 사전 계약조건을 어기더라도 배상 책임이 없다는 점을 고지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가스프롬은 불가항력 선언을 소급 적용해 지난 6월 14일 이후 분부터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도 이날 가스프롬의 불가항력 선언을 “앞으로 유럽에 가스 공급을 계속 제한하겠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산 가스를 구매해온 독일 에너지 기업 유니퍼는 “가스프롬의 서한을 받았으나 정당하지 않은 주장이어서 거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르트스트림1은 지난 11일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러시아는 오는 21일까지 가동 중단을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가스프롬은 중국에 대한 공급은 늘리고 있다. 가스프롬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을 통해 중국에 공급하는 천연가스가 지난 17일 현재 일일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앞서 가스프롬은 2021년 상반기 46억1900만㎥이던 대중 가스 수출이 올해 상반기 75억㎥로 63.4% 증가했다고 이달 초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