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징용 배상’ 한·일 정부와 기업 협력해 8·15 前 풀어야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18일 도쿄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의 조기 정상화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기본 입장을 타진했다. 양국 외교장관이 다자 회담 등의 계기가 아니라 별도로 상대국을 찾아 회담을 가진 것이 4년7개월 만이라는 사실만 봐도 비정상 관계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양국 정상은 물론 외교장관 등의 ‘셔틀 외교’가 복원돼야 할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공동 대응 등 당면 현안과 함께 양국 관계의 당면한 뇌관인 징용 배상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한·일 양측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2015년 합의 존중’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한다. 또, 징용 문제에 대해선 “현금화 전 조기 해결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일본 징용 관련 기업의 자산 매각은 ‘한·일 관계의 루비콘 강’으로 불려왔는데 파국 전 해법을 찾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다양한 방안이 이미 제안돼 있다. 2019년 11월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은 한·일 기업의 출연과 국민의 성금으로 ‘대위변제’하자는 이른바 ‘1+1+α’안을 제시했고 관련 법안도 발의했다. NHK에 따르면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제대로 약속이 지켜진다면 진행해볼 만하다”고 긍정 입장을 보였다.

일본은 징용 배상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때 완결됐다는 입장으로,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조치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한다. 한·일 정부와 기업이 진지하게 ‘4자 협력’을 한다면, 한국 대법원 판결과 일본 측 주장을 ‘모호하게 충족시키는’ 방안을 만들기 어렵지 않다. 2018년 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 후 미쓰비시 등이 배상을 거부하자 피해자들은 관련 기업 국내자산 강제매각 관련 소송을 냈고, 대법원 판결은 8∼9월 내려진다. 한국엔 일제로부터의 해방일이고 일본엔 패전일인 8·15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그 전에 해법을 찾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