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선 날 돌려보낸 ‘北 선박’도 제대로 재조사해야 한다

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 귀순 어민 강제북송에 이어 3·9 대선 때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괴선박을 나포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금방 돌려보낸 일이 재조명되고 있다. 목숨 바쳐 지킨 NLL이 문재인 정권에 의해 무력화(無力化)되고 북한군이 들락날락하는 놀이터처럼 변질된 데 대한 진상과 책임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지난 3월 8일 서해 백령도 근해에서 해군이 NLL을 넘은 북한 선박 1척을 나포한 뒤 돌려보낸 사실은 당시 보도로 알려졌지만, 대선 뉴스에 파묻히면서 구체적 상황과 문제점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북한 경비정도 NLL을 침범해 해군 고속정이 함포로 경고사격을 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북한 선박에는 군복 차림의 6명과 사복 차림 1명이 타고 있었다. 해병대가 약식 조사를 벌였는데 선거일인 다음날 국방부 지시로 돌려보냈다고 한다.

2018년 9·19 군사합의 이후 북한 함정의 NLL 침범이 발각된 것도 처음인데, “이삿짐 옮기는 배”라는 주장을 그대로 믿고 치밀한 조사도, 북한에 대한 항의도 없었다. 당시 유엔군사령부 측도 조사에 참가하겠다고 했지만, 일사천리로 북송이 이뤄졌다. 2019년 9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내린 ‘NLL을 침범한 북한 선박을 나포하지 말고, 현장에서 바로 송환하라’는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안보실 지침 자체의 이적성에 대해선 별도로 따져볼 문제지만, 군인들이 탄 선박에 대해 그 지침을 적용한 것도 심각한 문제다. 간첩선과 공작선도 들키면 어선이라고 둘러대면서 무인지경으로 NLL을 들락날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관 고장 등으로 표류한 북한 선박의 경우에도 군인·선원들을 상대로 여러 상황을 조사하는데,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북한 상황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문 정부 5년 동안 유사한 안보 자해가 얼마나 있었는지 전면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