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조 투자 ‘반도체 초강국’ 만든다

■ 정부 ‘반도체 육성 전략’ 발표

삼성·SK 등 5년간 ‘통 큰 투자’
정부,설비투자 세액공제 2%P↑
공장용적률 1.4배↑등 규제완화
최대週64시간 특별근로도 허용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2022∼2026년 5년간 340조 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전력·용수 국비지원, 공장 용적률 최대 1.4배 상향, 설비투자 세액공제 2%포인트 인상, 법정 근로시간 예외인정, 화학물질·안전규제 완화 등 전방위 지원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연내에 업계 주도의 반도체 인력양성 종합 컨트롤타워인 ‘반도체 아카데미’가 제2판교에 문을 열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을 위한 3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가 2023년 민관 합동으로 조성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경기 화성시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 이준혁 동진쎄미켐 대표 등과 ‘반도체 산학협력 인력양성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정부는 인프라지원·세제혜택 확대·노동환경 규제개선을 통해 반도체 기업들의 340조 원 투자를 촉진한다. 국가 핵심 반도체 산업단지에 대한 필수인프라 구축비용을 국비 지원하고, 건축 용적률은 특례를 적용해 350%에서 490%까지 상향한다. 6∼10%인 대기업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은 중견기업 수준인 8∼12%까지 높인다. 최대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제를 9월부터 반도체 연구·개발(R&D)에도 적용한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규제도 연말까지 반도체 특성에 맞게 개선한다.

반도체협회가 설립·운영하고 기업이 강사·장비를 지원하며 정부가 국비를 보조하는 반도체 아카데미가 5년간 3600명의 현장인력을 키운다. 2022∼2029년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에 1조25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시스템반도체 기술확보에도 나선다. 제2판교·제3판교 테크노밸리·용인 플랫폼시티에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팹리스 인수·합병에 집중 투자하는 반도체 생태계 펀드도 조성한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