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전력 송배전망·소매 독점… OECD 37國 중 유일”

전경련, 전력산업 현황 비교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송·배전망과 전력 소매시장 모두에서 독점을 유지하는 유일한 국가이고, 동남아시아 국가보다도 전력산업 구조가 후진적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전력산업의 독점을 해소하고 시장경쟁 원리를 도입해 혁신을 주도하는 움직임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주요국의 전력산업 구조 및 현황을 비교분석한 자료를 21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해외 주요 선진국은 ‘발전-송전-배전-소매’를 일괄운영하는 독점회사에 대한 구조 개편을 단행해 시장 자유화 모델로 전환했다. 그러나 한국은 발전 부문에서만 부분적으로 경쟁이 도입된 상태로 분석됐다.

전력산업 시장 자유화 모델을 가장 먼저 도입한 영국은 1990년 국영 독점회사에 대한 수직 분리 및 수평분할을 시작으로 1999년 소매 부분에 시장경쟁 체제 도입을 완료했다. 전경련은 “과점 상태였던 소매시장에 소규모 사업자들의 진출이 활발해졌고 에너지혁신벤처가 등장해 신기술을 기반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본, 독일은 지난 2000년대 들어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점진적으로 실시했다. 일본은 최근 10대 민영 독점회사의 송·배전망을 분리 독립시켜 신규 소매사업자도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맞춰 통신·가스 등 이종(異種) 산업 사업자들이 전력 소매시장에 진출해 다양한 결합상품을 내놓고 있다. 독일의 전력산업 구조는 2011년 4대 독점회사의 송전망을 분리 독립해 지역 기반의 소규모 배전과 소매사업자의 사업 다양화가 가능하도록 바꿨다. 프랑스도 공기업인 프랑스전력공사가 전력산업 전반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소매 부분은 민간에 개방했다.

한국의 전력산업이 20년간 불합리한 규제에 묶여 있는 동안 대만, 베트남 등도 이미 시장 자유화 조치에 착수했다고 전경련은 제기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한국의 전력산업을 보다 시장친화적이고 혁신주도적인 체질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