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사기에 중형”…檢, 경제범죄 강력대응

반부패부, 악질범죄 엄단 천명
중형 선고 안될땐 ‘항소’ 입장
다단계·보이스피싱·투자사기
경제사범 은닉재산 모두 환수
“‘남는장사’인식 뿌리 뽑을것”

대검찰청이 경기 침체 속 서민과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중요 경제 범죄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가상화폐 루나·테라 폭락 사건 등 천문학적 피해를 일으키는 경제 범죄에 대해 중형으로 처벌하고 은닉 재산은 모두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이 전세 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서민 대상 악질 범죄 근절을 천명하며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은 21일 오전 대검찰청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검찰이 ‘범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원칙과 상식을 지켜나가기 위해 경제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민 대상 경제 범죄로는 다단계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가상화폐 및 금융 투자 사기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검찰은 우선 금융사기 범죄로 발생하는 피해 회복 지연과 가정 붕괴 등 2차 피해에 대해 양형 자료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범죄 특성상 연쇄적 피해가 발생하지만 처벌 과정에 이런 상황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피의자 구속 심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진술할 기회를 주고 검사가 해당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실질적 재판진술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천문학적인 범죄 수익금과 관련해선 차명 계좌 등 은닉 수익을 추적해 박탈하고, 피해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실제 가상화폐 투자 관련 2조8000억 원의 피해를 일으킨 브이글로벌 사기 건과 관련해 3200억 원을 추징 보전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피해 회복 등 상황을 모두 반영해 검찰은 경제 사범에 대해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을 구형하고 선고형이 양형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신 부장은 “(경제 범죄는) ‘범죄는 결국 남는 장사’라는 그릇된 인식에 따라 발생한다”며 “중형 선고가 원칙이 되고 범죄 수익도 모두 빼앗긴다는 인식이 생기도록 하겠다”고 했다.

일선 판사들도 경제 사범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으며 사법부 내 엄정 처벌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펀드 사기를 통해 약 3200명으로부터 1조3526억 원의 돈을 타낸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48억 원을 선고받았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판사들도 수천, 수만 명에게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계획적 금융 범죄에 대해선 중형 이상으로 엄벌을 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했다.

김규태·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