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법인세 인하는 이미 국제적 추세”라며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위해 과감한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 국가는 법인세 인하 경쟁 중이며 OECD 평균 법인세율도 22.5%까지 지속적으로 내려왔다”며 “국제적인 조세 경쟁을 고려해서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상위 1% 기업이 법인세수의 75.4%,상위 10% 기업이 91.3%를 부담하고 있다”며 “정부의 압력이 커질 경우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가속화, 자본 유출, 신규 고용 축소, 청년 실업 증가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감세를 통한 경제 활성화 계획이 원활하게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감세로 세수가 줄어들면 무슨 돈으로 서민을 지원하느냐”며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등 전반적인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계획은 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해야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힐 경우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현행 세법은 문재인 정부 당시 개정되면서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로 구분하고, 3000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25%의 최고세율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