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 시 원점타격 ‘3축체계’ 강화… 한미훈련 정상화

국방부, 대통령에 업무보고
2024년 ‘국방 AI센터’ 창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현무4 등 고위력·초정밀 미사일 수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복합 다층 미사일방어체계(MD)를 구축하는 등 한국형 3축(3K)체계 확충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 한미연합훈련도 정상화해 실질적인 대북 억지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압도적 한국형 3축체계 확충과 전구(戰區)급 한미연합연습 정상화 및 연대급 이상 한미연합야외기동훈련 재개, 2024년 ‘국방 인공지능(AI)센터’ 창설 및 유·무인 복합체계 단계적 구축방안 등을 담은 국방정책 방향과 세부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 “(북한이) 언제든지 결심만 서면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저희는 본다”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력 강화 의지를 나타냈다.

한국형 3축체계 구축과 관련해 국방부는 유사 시 자위권 행사 보장과 관련된 킬 체인(Kill Chain·사전 탐지 후 타격) 능력 확보를 위해 △군 정찰위성 조기 전력화 △F-35A 20대 추가 도입 등 차기전투기(FX) 2차 사업을 앞당긴다. 복합 다층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조기 구축을 위해 △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 Ⅱ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도 조기 전력화한다. 탄두 중량 2t으로 전술 핵무기급 전략무기인 현무4 등 고위력·초정밀 미사일 수량을 늘리고, 유사 시 북한 지도부 참수작전 등을 수행하는 특수전 부대의 침투·타격 능력을 한층 강화하는 등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때 축소·폐지된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도 정상화할 계획이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