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우조선 파산 통한 조선산업 구조조정 추진할 만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파업과 대우조선해양 1독 불법 점거 사태가 50일을 넘겼다. 엄청난 피해가 누적되는 가운데 22일 오전 대우조선 사내협력사협의회 측과 하청노조 측의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왔다. 임금 인상률은 타협점(4.5%)을 찾았고, 손해배상 소송 문제가 막판 쟁점이라는 것이다. 노조 측은 협력업체와 대우조선 측이 손해배상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으나, 노조 집행부 5명으로 한정해 달라고 물러섰다는 보도도 있다. 그렇게 해서라도 불법 파업이 종료되고, 공권력 투입 등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다면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문제의 본질을 바로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현실은 안타깝다. 민노총의 무소불위 행태와 대우조선의 존립 가치 상실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기 힘들기 때문이다. 시장 가치의 측면에서 볼 때, 대우조선은 오래 전에 청산됐어야 할 부실기업이다. 이번 사태에 따른 누적 피해액만 7845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소송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상응하는 실질적 배상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서 불법 파업엔 엄정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각인시키고, 노동운동 개혁의 계기로 삼는다면 ‘보이지 않는 성과’가 될 수는 있다.

이번 사태를 조선산업 구조조정의 계기로 삼는 문제도 적극 추진할 만하다. 대우조선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강석훈 회장은 “지금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대우조선의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혈세를 단 1원도 추가 지원할 수 없고 특단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옳은 판단이다. 그대로 실행되면 파산 가능성이 크다. 오래 전부터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일자리와 정치논리가 개입하면서 미뤄져 왔다. 대우조선은 2000년부터 공적자금만 무려 11조 원 넘게 투입됐지만 회생은커녕 상황은 더 나빠졌다. 조선시장 교란과 한국 조선산업의 동반 부실 위험도 키웠다. 고육책으로 현대중공업이 통째 인수·합병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선박 주요 고객인 유럽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파산이나 분할 매각 등 단호한 결단이 시급하다.